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재판지연]]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재판 지연 및 적체)] 가장 큰 비판 이유중 하나로 재판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1심만 해도 수개월 이상은 기본이며 3심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907277?cid=1014877&type=series&cds=news_media_pc|#]]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 격언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해버려 사실상 재판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고질적인 판사수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